이달희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 불법 추심 압박에 스스로 생 마감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위기 가정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 !
읍 ‧ 면 ‧ 동 행정망 통해 위기 가정 파악 및 양육 환경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28 일 ( 목 )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불법 추심과 고금리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어린 자녀만 남겨둔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적극적인 사후 관리 대책을 촉구 했다 .
이 의원은 “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연이율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고리대금으로 착취했고 , 심지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까지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고립시키며 결국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 며 , “ 불법 추심을 완전히 척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며 경찰청장을 질타했다 .
또한 이 의원은 “ 피해자들이 불법 추심을 신고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고, 유사 범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 고 강조 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피해자 사망으로 어린 자녀만 홀로 남겨진 것과 관련해 “ 선진국 사례를 보면 부양자의 경제 상황이나 양육 환경 등을 면밀히 추적하고 지원해 위기 가정의 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 속에 자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 고 언급하며 행정안전부에 위기가정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주문했다 .
이 의원은 “ 행정안전부는 2014 년 송파 세모녀 사건 당시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특별조사 ’ 를 추진한 바 있고 , 지난해부터 범정부 ‘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 을 운영하며 지역의 위기 가구 발굴 지원에 나서고 있다 ” 며 ,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읍 · 면 · 동 행정망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위기 가정을 파악하고 , 상황에 맞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강조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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