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씨 , “ 문체부 지방이전 기관 , 서울 사무실 운영하며 월세만 118 억 ”

지방 이전 10 년 지났지만 8 개 이전기관 모두 서울 등 수도권에 건물과 사무실 운영

콘진원 건물 7 개소 유지 위해 연간 99 억 지출 , 문화예술위원회는 직원 절반이 서울 근무

불요한 건물 등 조속히 매각하고 서울 상주 인력을 최소화해 지방이전 취지 살려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지방으로 이전한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8 곳 모두가 서울에 건물과 사무실 등을 소유 , 운영하며 연간 118 억 원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07 년부터 전국 10 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153 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2019 년 12 월 말 대상기관의 지방 이전을 모두 완료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1 개 공공기관 중 이전대상이었던 8 개 기관 또한 2013 년 9 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같은 해 영화진흥위원회 (2013.10, 부산 ) 와 게임물관리위원회 (2013.12, 부산 ), 다음 해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5, 나주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5, 나주 ), 한국관광공사 (2014.12, 원주 ), 2015 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6, 진주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5.7, 전주 ) 을 끝으로 이전을 마쳤다 .

그러나 지방 이전으로부터 10 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8 개 이전기관 모두 서울 등 수도권에 연면적 94,243 ㎡ 에 달하는 건물과 사무실을 소유 , 운영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260 명의 상주 인력을 배치하고 연간 118 억 원 상당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 강남구 , 중구 , 동대문구 , 마포구 등 7 개소에 연면적 58,178 ㎡ 의 건물과 사무실 운영을 위해 99 억 원에 달하는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 한국관광공사는 기존 본사 조직 42 명의 잔류를 위해 서울 사무실을 운영하며 보수단체 창립식에 건물을 대관해 주는 등 규정에도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연면적 26,212 ㎡ 에 달하는 예술기록원 , 인력개발원 , 예술극장 운영 등 핵심사업을 서울에서 수행하며 266 명의 임직원 중 절반에 달하는 118 명을 서울에 배치해 지방 이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

이 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용산구 , 중구 소재 건물을 유지를 위해 매년 9 억 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역시 마포구 소재 2 개 건물 운영을 위해 매년 7 억 원에 달하는 임차비용을 지불했으며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상주 인력이 없음에도 회의 , 교육 등의 목적으로 48 평 규모의 사무실을 빌리는데 연간 8 천만 원을 사용해왔다 .

이병훈 의원은 “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서울에 건물과 인력을 배치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핵심 기능을 서울에 그대로 남겨두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 라며 “ 불요한 기존 본사 건물 등은 조속히 매각하고 서울 등 수도권 상주 인력을 최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역에 정착하며 지역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