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 전언,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구성관련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먼저 대책단 구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님이 고문을 맡아주시고, 전 행정안전위원장인 제가 단장, 그리고 부단장에 백혜련·한병도 의원님, 간사에 임호선 의원님, 위원으로 김민철·양기대·오영환·이해식·이형석 전 행안위 의원님, 마지막으로 경찰 출신의 황운하 의원님까지 함께 하십니다.

현 정부의 ‘경찰장악, 경찰통제’에 대해 경찰당사자들, 국회, 언론인, 학자, 심지어 정부관계자와 여당의원들까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인 ‘치안본부’격인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국회의 입법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시행령 개정만으로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또한, 행안부장관은 경찰청장 후보자를 1:1로 면담하고, 치안감 인사를 언론에 공개한지 2시간만에 바꿔버렸습니다. 경찰을 행안부에 예속시켜 정권의 필요에 따라 부리려는 의도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현 정부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권력기관이 경찰을 통제한다면 권력의 의지대로 수사기관이 흔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으로부터 경찰의 독립과 중립을 확보하면서 국민들과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경찰을 민주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민주경찰은 과거 30여년 전에 국민적 합의로 이뤄놓은 체계입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렸고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조율하고 합의한 것이 오늘날의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입니다.

이를 한달만에 다시 행안부 직접통제로 되돌리겠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이해하겠습니까?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은 다음과 같이 활동하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여러분과 전문가들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군사작전 하듯이 독단적으로 긴급하게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의 의견을 듣겠다며 첫 일정으로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했고 ‘경찰 장악’은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경찰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을 순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수렴이 아니라 잠자코 내 지시를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보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요청한 장관과의 면담은 거부한 채 ‘보여주기식 소통’에 불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상민 장관은 7월 5일에 있을 민주당 대책단 회의에 참석하여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내용과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국회의원과 경찰위원회·학계·법조계·현장경찰들의 의견을 듣기 바랍니다.

둘째, 권력의 통제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치안감 인사 번복 사건 등 권력 개입의 의혹이 있는 사건은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수사기관에 권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9월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할 것입니다.

경찰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경찰청 관리·감독기구로 경찰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총리 소속으로 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은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합의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경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일동

서영교, 전해철, 백혜련, 한병도, 임호선, 김민철,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황운하

보도본부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