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씨 “ 책임의 크기는 권한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 ”

잼버리 파행 ‘ 책임 전가 ’ 당장 멈춰야

– 총사업비 1,171 억 원 중 870 억 원 조직위가 집행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갑 ) 의원은 24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개최지역인 전북에 전가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

문진석 의원은 전북이 잼버리 파행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대해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장으로서 위원총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에 충실한 것이지 실질적인 권한은 조직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 그러면서 새만금세계잼버리법과 조직위원회 정관 상 조직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종 승인이나 허가 권한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문 의원은 “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 총사업비 1,171 억 원 중 870 억 원 (74.3%) 을 조직위가 집행했다며 전북은 265 억 원 (22.6%), 부안군은 36 억 원 (3.1%) 에 불과한데 어떻게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이 동등할 수 있겠느냐 ?”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또한 , 전라북도 자료에 따르면 잼버리 총사업비 1,171 억 원 중 1,015 억 원 (87%)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행됐으며 . 문재인 정부 시기는 157 억 (13%) 불과하단 사실도 지적했다 .

문진석 의원은 “ 책임은 권한으로부터 발생하고 , 책임의 크기는 권한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 ” 이라며 “ 진정으로 잼버리 파행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자가 누구인지 ,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 이라고 말했다 .

보도본부 /편성국 / 정치부/ 정당팀 / 담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