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오자와 타카시 활동은 노동자 인권 향한 한일 국제연대 모범 사례”

여야 국회의원 68명, 해고된 한국 노동자 돕다 기소된 인권운동가 일본인‘오자와 타카시’무죄판결 탄원서 제출

– 윤 의원“한국 정부가 외면한 외투기업 피해 노동자 권리 회복에 앞장선 공로 인정해 무죄판결 내려져야”

일본 외국인투자기업‘한국산연’노동자와 연대하다 구속된 인권운동가 일본인 오자와 타카시의 공판을 앞두고 윤미향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8명이 10일(수) 일본 재판부에 무죄판결 탄원서를 제출한다.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8명(더불어민주당 의원 57명, 국민의힘 의원 1명, 정의당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 진보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3명)은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에 한국산연 사태 해결에 앞장선 오자와 타카시의 공로를 인정하고 무죄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운동가 일본인 오자와 타카시는 한국산연의 위장폐업, 정리해고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연 노조와 연대하여 한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일본 본사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오랜 투쟁 끝에 2022년 7월 한국산연 노동자들과 일본 산켄전기는 노사합의를 이뤄냈지만, 오자와 타카시는 일본에서 폭행죄 및 위력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돼 다가오는 5월 17일 피고인 신문을 위한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가 1974년 경남 마산 수출자유무역지역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자회사다. 산켄전기는 1996년부터 한국산연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다. 한국산연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정당하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조 활동을 했다. 하지만 일본 산켄전기는 한국생산거점 철수 등 사업개편,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을 일으키며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했다.

특히, 2016년 조합원 전원 정리해고 시도는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오자와 타카시는 한국산연 노동자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한국산연 노동자를 지원하는 모임’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연대해 산켄전기의 조합원 정리해고를 무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2021년 산켄전기는 한국산연의 폐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했고, 이로 인해 노사 갈등은 극대화되었다.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한국산연 노조는 일본 원정투쟁이 불가능해 한국 노동조합의 활동을 일본의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에 연대 요청하였다. 이에 오자와 타카시는 한국산연 노동조합의 지원요청으로 정기적으로 노동쟁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기소로 이어진 2021년 5월 10일 활동은 한국산연 부당해고 사태 관련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화해권고 결정을 산켄전기에 알리고, 노사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산켄전기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여야 국회의원 68명은 탄원서에서“오자와 타카시의 활동은 한국산연 노동조합의 지원요청에 따른 정당한 노동쟁의 활동으로 폭행 및 위력업무방해 혐의 관련 피고인의 의견 및 현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라며, 오자와 타카시 지원에 힘입어 한국산연 노동자 부당해고 사태는 작년 7월 노사합의로 원만히 해결되어 한국 노동자 권리 회복뿐만 아니라 국제 노동운동 연대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죄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탄원서를 준비한 윤미향 의원은 “일본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리해고, 일방적 사업 철수 등으로 한국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외면했지만 일본 인권운동가는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한국 노동자 권리 회복에 힘을 보탰다”며 “오자와 타카시의 활동은 노동자 인권을 향한 진정한 한일 국제연대의 모범사례로 한국산연 사태가 해결된 만큼 무죄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죄판결 탄원서는 윤미향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두관·김상희·김승남·김원이·김의겸·김종민·김태년·김한정·남인순·민병덕·민형배·박광온·박영순·박주민·박찬대·박홍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설훈·소병훈·송갑석·송옥주·신동근·신정훈·안민석·안호영·양이원영·어기구·우원식·위성곤·유정주·윤영덕·윤재갑·윤준병·윤호중·이병훈·이수진(비)·이수진(지)·이용빈·이용선·이원택·이형석·임종성·전용기·정청래·정태호·조오섭·주철현·진성준·최강욱·최종윤·최혜영·한정애·허영·홍익표 의원(57명),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1명),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장혜영 의원(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1명), 진보당 강성희 의원(1명), 무소속 김홍걸·양정숙·윤미향 의원(3명)이 이름을 올렸다.

* 첨부1 :「오자와 타카시 무죄판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탄원서(한글 번역본)」

* 첨부2 :「오자와 타카시 무죄판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탄원서(일본어 원본)」

[첨부1]「오자와 타카시 무죄판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탄원서(한글 번역본)」

탄 원 서

“국경을 넘어 노동자 권리 보호에 앞장선

오자와 타카시의 무죄 판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활동을 하는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입니다.

일본 산켄전기의 자회사인 ‘한국산연’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부당해고 사태 해결에 앞장서 온 오자와 타카시의 폭행죄 및 위력업무방해죄 혐의 관련 기소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해고된 한국 노동자를 위해 자기 일처럼 연대한 오자와 타카시의 공로가 인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죄판결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드리고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첫째, 오자와 타카시 투쟁은 한국산연 노동조합의 지원요청에 따른 정당한 노동쟁의 활동입니다.

산켄전기는 1996년부터 한국산연 소속 한국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한국산연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정당하게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산켄전기는 한국생산거점 철수 등 사업개편,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을 일으키며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했습니다.

특히, 2016년 조합원 전원 정리해고 시도는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자와 타카시는 한국산연 노동자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한국산연 노조의 지원요청에 따라 ‘한국산연 노동자를 지원하는 모임’을 구성하며 한국산연 부당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2021년 산켄전기는 한국산연의 폐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했고, 이로 인해 노사 갈등은 극대화되었습니다.

기소로 이어진 2021년 5월 10일 오자와 타카시의 투쟁은 한국산연 노동조합의 지원요청에 따른 정당한 노동쟁의 활동입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산연 노조는 일본 원정투쟁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원정투쟁 대신 한국 노동조합의 활동을 일본의 노동조합·시민단체에 연대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자와 타카시는 ‘한국산연 노동자를 지원하는 모임’의 소속 일원으로서 한국산연 노조의 연대요청에 따라 정당한 노동쟁의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산연 부당해고 사태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노동자 권리구제기관(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내린 화해권고 결정을 산켄전기에 알리고, 노사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산켄전기에 방문한 것일 뿐입니다.

둘째, 폭행 및 위력업무방해 혐의 관련하여 피고인의 의견 및 현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0일 산켄전기 본사 앞에서의 폭행죄 및 위력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자와 타카시는 대한민국 정부 노동자 권리구제기관(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 내린 화해권고 결정을 산켄전기 담당부서에 알리고 노사합의를 추진하기 위해 사전면담 등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당시 담당부서 방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경비인력과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폭행에 이를 수준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력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사측이 당일 현장 대응을 위해 경비인력을 평소보다 증원하여 배치하였다는 점을 보면, 오자와 타카시가 실질적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가할만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혐의에 대한 명확한 인과 및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자와 타카시 지원에 힘입어 한국산연 노동자 부당해고 사태는 2022년 7월 노사합의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산연 부당해고 사태는 오자와 타카시의 지원에 힘입어 한국산연 노동자들과 산켄전기가 2022년 7월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고, 이는 한국 노동자 권리 회복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국제연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선례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의 배경이 된 원인인 한국산연 부당해고 사태가 해결되었고, 노동쟁의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자와 타카시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아픈 과거사를 보듬어 안으며 양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교역할에 앞장선 기여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오자와 타카시의 무죄 판결을 호소드리는바, 부디 재판부에서 오자와 타카시의 인권 활동가로서 그간 사회적 공로를 헤아려주시고,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국제인권과 인간 존엄, 노동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강민정 강성희 강은미 김두관 김상희 김승남 김원이 김의겸 김종민 김태년 김한정 김홍걸 남인순 류호정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대수 박영순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배진교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설훈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신동근 신정훈 안민석 안호영 양이원영 양정숙 어기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이병훈 이수진(비) 이수진(지)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이은주 이형석 임종성 장혜영 전용기 정청래 정태호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허영 홍익표 (68인)

사이타마 지방법원 형사3부 귀중

[첨부2]「오자와 타카시 무죄판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탄원서(일본어 원본)」

嘆 願 書

「国境を越えて労働者の権利保護に立ち上がった

尾澤孝司の無罪判決を切に要請する」

尊敬する裁判長様

私たちは大韓民国憲法に従って国民の基本権を保証するために立法活動をする第21代大韓民国国会議員です。

日本サンケン電気の子会社である「韓国サンケン」の一方的な廃業による労働者の不当解雇事態の解決のため、先頭に立ってきた尾澤孝司の暴行罪および威力業務防害罪の疑いに関連した起訴について、残念であり、解雇された韓国労働者のために我がことのように連帯した尾澤孝司の功労が認められることを願い、無罪判決の必要性に対する意見を伝えたいとの思いから嘆願書を提出いたします。

第一に、尾澤孝司の闘争は、韓国サンケン労働組合の支援要請による正当な労働争議活動です。

サンケン電気は1996年から韓国サンケンに所属する韓国労働者を街頭に追いやりました。韓国サンケン労働者は大韓民国の「労働組合及び労働関係調整法」により正当に労働組合を結成しましたが、サンケン電気は韓国生産拠点撤収など事業改編、構造調整など雇用不安を起こし、労働者の生計を脅かしました。

特に2016年の組合員全員整理解雇の試みは、韓国と日本の市民社会から多くの指弾を受けました。この過程で尾澤孝司は韓国サンケン労働者とつながることになり、韓国サンケン労組の支援要請に応じて「韓国サンケン労働者を支援する会」を構成し、韓国サンケン不当解雇事態を解決するために誰よりも先頭に立ったのです。

2021年、サンケン電気は韓国サンケンの廃業を一方的に通報し、労働者の生存権を脅かし、これによって労使葛藤は極限化しました。

起訴につながった2021年5月10日、尾澤孝司の闘争は、韓国サンケン労働組合の支援要請による正当な労働争議の活動です。

当時、コロナウィルスのために韓国サンケン労組は日本遠征闘争が不可能でした。これに代わって韓国労働組合の活動を日本の労働組合・市民団体に連帯要請するほかありませんでした。

したがって、尾澤孝司は「韓国サンケン労働者を支援する会」の所属メンバーとして、韓国サンケン労組の連帯要請に従って正当な労働争議活動をしたという事実を考慮してくださるようお願いします。

具体的には、韓国サンケン不当解雇事態に関連して、大韓民国政府の労働者権利救済機関（慶南地方労働委員会）が下した和解勧告決定をサンケン電気に知らせ、労使合意を促すためにサンケン電気を訪問しただけです。

第二に、暴行及び威力業務妨害の疑いについて、被告人の意見及び現場の状況を積極的に反映して判断してくださるようお願いします。

2021年5月10日、サンケン電気本社前での暴行罪及び威力業務妨害罪で起訴された当時の状況に対する被告人の意見を積極的に聴取してくださることを要請いたします。

尾澤孝司は大韓民国政府労働者の権利救済機関（慶南地方労働委員会）が下した和解勧告決定をサンケン電気担当部署に知らせ、労使合意を推進するために事前面談など協議を要請しましたが、使用者側から拒絶された事例があったことを把握します。当時、担当部署への訪問を要請する過程で、警備員と一部の身体的接触がありましたが、暴行に至るレベルではなかったという被告人の意見を考慮してくださるようお願いします。

威力業務妨害容疑の場合、使用者側が当日の現場対応のために警備員を通常より増員して配置したという点を見れば、尾澤孝司が実質的威力で業務妨害を加える環境が造成されたかどうか疑いが起こるという点も考慮してください。そのため、容疑について明確な因果関係と事実関係に基づいて公正で正義ある判断をしてくださるようお願い致します。

第三に、尾澤孝司の支援により韓国サンケン労働者不当解雇事態は2022年7月労使合意で円満に解決されました。

その結果、韓国サンケン不当解雇事態は尾澤孝司の支援に支えられ、韓国サンケン労働者とサンケン電気が2022年7月に劇的に合意を成し遂げ、これは韓国労働者の権利回復のみならず、日本と韓国の国際連帯の歴史に一線を画す意味のある先例となったという評価を受けています。起訴の背景となった原因である韓国サンケン不当解雇事態が解決され、労働争議が終了した点を勘案して判断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致します。

最後に、尾澤孝司はこれまで韓国と日本の痛みの過去史を抱いて、両国の民主主義と平和のために長い間努力してきた方です。 韓国と日本の架橋的役割に先頭に立って寄与されたことを認めてくださる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これに対し大韓民国国会議員は、尾澤孝司の無罪判決を訴えるもので、是非とも裁判所で尾澤孝司の人権活動家としてのこれまでの社会的功労を考慮し、韓国と日本を結ぶ国際人権と人間の尊厳、労働権の価値を優位に置く判決を下してください。

２０２３年 ５月 １日

大韓民国国会議員

姜旼姃 姜聖熙 姜恩美 金斗官 金相姬 金承南 金元二 金宜謙 金鐘民 金太年 金漢正 金弘傑 南仁順 柳好貞 閔炳德 閔馨培 朴洸瑥 朴大壽 朴英淳 朴柱民 朴贊大 朴洪根 裵晋敎 徐東榕 徐參錫 徐瑛敎 薛勳 蘇秉勳 宋甲錫 宋玉珠 申東根 辛正勳 安敏錫 安浩永 梁李媛瑛 梁貞淑 魚基龜 龍慧仁 禹元植 魏聖坤 兪訂炷 尹美香 尹永德 尹才鉀 尹準炳 尹昊重 李炳勳 李壽珍 李秀眞 李龍彬 李庸瑄 李源澤 李恩周 李炯錫 林鍾聲 張惠英 田溶冀 鄭淸來 鄭泰浩 曺五燮 朱哲鉉 陳聲準 崔康旭 崔鍾允 崔惠英 韓貞愛 許榮 洪翼杓 (以上68人)

さいたま地方裁判所第3刑事部

보도본부 /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