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일본 눈치보기 ?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전액 미집행

尹 정부 , 굴 종 대일외교 태도 이어가

위성곤 의원 , “ 한일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더 내줄지 벌써 걱정 ” 강력 비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 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 ’ 에 따르면 <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 억 3,800 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 억원 , 연면적 595 ㎡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해양수산부는 불용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 최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덮고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일본에 대해 굴종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

위성곤은 “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 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 ” 이라면서 “ 정상회담 이후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 고 강하게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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