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윤 의원,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으로 인구대응 패러다임 바꿔야!

– 통계청, 출생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저치 합계출산율 0.81명

–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시급성에 대한 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당면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인 최종윤 의원은 개회사와 브리핑으로 인구 정책 전환에 있어 입법과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윤 의원은 “저출생에만 방점을 찍은 인구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재 인구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복지부의 위상을 재정립해 인구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날 기조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소속 조영태 교수도 큰 틀에서 인구정책기본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저출생 완화도 중요하지만 인구정책의 전략적 영역에서 인구구조의 변동에 적응(adaptation)하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기획(planning)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 날 토론은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순서로 KDI 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는 기존 인구정책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저고법상 출생과 육아는 국민의 책무가 아닌 권리임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최우선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속 박진경 연구위원은 해당지역에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기본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정책 결정 권한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인구 문제가 미치는 모든 분야인 산업, 일자리, 복지, 공간 등에 관계부처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도 촉구했다.

인구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을 넘어 패러다임 전환에 호응했다. 지금까지 사업의 미흡한 점을 되돌아보고 여러 전문가들의 제언을 참고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짐했다.

최종윤 의원은 “오늘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명으로 전년대비 4.3%가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통계 작성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심각한 인구위기가 눈 앞에 다가온 것”이라 밝혔다. “이 토론회를 통해 살펴본 바 인구정책의 시급성과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구 문제가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을 강조했다.

보도본부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