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N-정치학심론 – 윤석열 이재명은 화해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이은 민주당의 탄핵심판 청구가 그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매주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윤석열대통령을 위해 탄핵 반대 그리고 탄핵 기각이나 각하의 요청을 위한
대규모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탄핵 찬성쪽에서는 400만명에서 600만명을 이야기 하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를 집중적으로 취재하였던 기자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때의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 가득 군중들이 매웠을때 200만명으로 계산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 역시 그정도 즉 매주 토요일 200만명 정도는 참석을 하는 것 같다.
반면에 민주당을 주도로 한 탄핵 찬성 집회도 진행 중인데, 인원면에서는 탄핵 반대집회에 훨씬 못미치는 숫자의 인원이 참석하고 그 구성원들조차 노조와 성소수자 그리고 여성주의자 요즘에는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과 중국학생들도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작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것은 무엇인가?
한동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정체성에 대해 최고의 가치를 두던 시기를 지내왔다. 일제시대를 지나서 광복과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최대의 화두는 독립과 광복 그리고 반공을 필두로 하는 군사독재를 거쳐 민주화의 시기를 지내고 있다. 그런데 민주화가 최대의 최고의 지상과제가 아닐수 가 있다. 대한민국의 지형적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와 주적관계에 있는 북한은 공산주의를 넘어 김씨 일가의 왕조를 구축하고 있고, 그 옆의 중국역시 공산주의를 베이스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공산당 1당 국가시스템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 옆의 러시아 역시 시스템적으로는 다르게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실제적으로 푸틴의 연임을 놓고 보았을때 그리고 과거 볼세비키 멘세비키 혁명의 발원지 답게 민주주의와는 다소간에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우리 옆에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를 주요 정치 시스템으로 체택하고 있는 중이고 태평양 10000KM 지나서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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