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씨, 대표발의 법안 , 누누티비 방지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20 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변재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시청원구 ) 이 대표발의한 누누티비 방지법 ( 「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 이 통과됐다 .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지난 4 월에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 제 2 의 누누티비라 불리는 후후티비 , 티비위키 등 유사 대체사이트는 여전히 성행중이다 .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는 영상을 무료로 복제 · 제공해 OTT 와 콘텐츠산업에 큰 피해를 줄 뿐만아니라 , 도박 · 마약 정보 등 불법 광고로 수익을 벌어들여 많은 이용자들이 불법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누누티비 등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ISP 사업자에게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지만 실제 접속차단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

해외 불법사이트 중 CDN( Content Delivery Network. 콘텐츠전송네트워크 )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원본서버는 해외에 존재하지만 실제 접속할 때는 국내 캐시서버로 연결되어 국제관문망에서 접속차단을 해도 국내 서버에 복제된 웹사이트가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

이에 변 의원은 지난 3 월 21 일 , ISP 사업자 뿐만아니라 CDN 사업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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