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씨 ,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전 이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 대전 중구 , 국회 정무위원회 ) 이 11 월 20 일 중소기업은행 본사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

현행 「 중소기업은행법 」 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1998 년 충청은행과 1999 년 충북은행이 퇴출되면서 충청권에는 20 여년간 지역을 근간으로 한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이다 .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였으나 , 특정 지역 쏠림현상으로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고 , 충청권은 금융 소외지역으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충청권은 기업 1 개당 대출금액 , 중소기업 대출 평균 이자율이 지방은행을 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액은 낮고 , 평균이자율은 높아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금융위원회의 ‘ 은행 지역 재투자평가 ’ 에 따르면 , 지역 기반 은행의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자금 공급 , 서민대출 , 중소기업대출 , 인프라 투자가 최우수등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은행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

대전은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서 서울 · 경기 및 타지역과 이동이 편리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 기업은행 본사 이전 시 거주지 이전 등 임직원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판단된다고 의원실 직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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