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씨, “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윤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로 경제 ‧ 인문사회 연구기관의 고유한 업무에 지대한 피해 초래 ”, “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 과제 수행하는 기관 혼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와 예산 국회에서 잘못된 국정기조 바로잡을 것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이어 경제 ‧ 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2024 년 예산안이 올해 대비 16.4% 큰 폭으로 삭감되며 , 현 정권의 경제 ‧ 인문사회 연구기관 길들이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 ( 대전 중구 , 국회 정무위원회 ) 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상 연구회 )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내년도 연구회 및 26 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는 총 1,450 억 1,700 만 원으로 책정됐다 . 이 금액은 연구회 및 26 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3 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인 1,733 억 6,700 만 원 대비 16.4%, 금액으로는 283 억 5,000 만 원이 삭감된 것이다 .
지난 6 월 28 일 ,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 나눠먹기식 , 갈라먹기식 R&D 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라고 발언하며 연구비 삭감을 공식화했다 . 다음날인 29 일 , 기획재정부는 예산실장 명의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조정관에게 “2024 년 예산 요구안에 대해 지출 목적의 정책적 타당성 , 타당한 정책 목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등을 원점 (Zerobase) 에서 재검토해주시고 , 국방 등 국가본질 기능 , 진정한 약자 지원 , 미래 성장동력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 7.2 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수정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 는 공문을 발송했다 .
일선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이어 경제 ‧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서도 현 정권이 연구기관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 연구회는 “ 정부의 R&D 전면 재검토 기조에 따라 정부안 심의과정에서 구조조정된 사항으로 , 2024 년 예산안의 감액 사유와 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 는 내용의 의견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했다 .
기관별로 살펴보면 , 경제 ‧ 인문사회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연구회의 예산 삭감 폭이 가장 크다 . 연구회는 2023 년도 292 억 3,200 만 원에서 198 억 1,100 만 원이 삭감되어 2024 년도 예산안 94 억 2,100만 원이 편성됐다 . 전년 대비 67.8% 나 삭감된 것이다 . 한국환경연구원 16 억 2,800 만 원 (28.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0 억 1,500 만 원 (20.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9 억 4,800 만 원 (20.2%) 순으로 주요사업비 삭감 폭이 크게 나타났다 .
이에 , 황운하 의원은 “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경제 ‧ 인문사회 연구기관의 고유한 업무에 지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 고 말하며 “ 연구 현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뱉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가 연구의 백년대계가 흔들리는 상황 ” 이라고 비판했다 .
보도본부/ 편성국 / 정치부 / 국회팀 / 정당반 / 보도자료 담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