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씨, 이균용 후보자 검증 못 한 대법원 엄중 질책, 대국민 사과하고 윤리감사관실 감찰촉구

– 소 의원, 尹 정부 대법관 후보 4명 중 3명 국회 인준 통과 사례 언급하며 이균용 후보자 낙마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대법원장 적격 여부만을 국회에서 문제 삼은 것

– 지난해 7.14. 이균용 판사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었을 때 부적격 사유 미리 거르지 못한 대법원 엄중하게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비롯된 원인은 이균용 후보자의 부적격 흠결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대법원이 이에 실패함으로써 전국의 3천 명 법관들에 대해 국민들이 비리 법관들로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 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법관 후보자는 총 4명으로 그중 3명은 모두 국회에서 인준 통과된 바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서경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권영준 후보자는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하여 각 채택하고 지난해 11월 오석준 후보는 문제가 있어 119일 지연되었지만, 흠결 사유에 대해 후보자 본인의 각별한 반성과 각오 표명을 믿고 국회 인준을 통과하였다. 그러나 이균용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번째로 지명되었으나 국회에서 처음으로 인준안이 부결되어 결국 낙마하게 되었다.

보도본부/ 편성국 / 정치부 / 국회팀 / 정당반 / 보도자료 담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