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5분 자유발언 통해 ‘사기와의 전쟁 선포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25일(목) 열린 제406회 국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사기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믿는 자에게 속았다는 자괴감으로 인해 영혼까지 파괴한다”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에서 보듯 사기꾼은 살인범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또 “사기꾼은 바이러스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변종으로 나타나고,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데도 능숙하기에 사기꾼들의 수법과 행각이 낱낱이 분석되고 공유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장치는 사기꾼의 범죄심리를 제압할 수 있는 ‘심리적 CCTV’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영국, 싱가폴 등 수많은 국가가 입체적인 사기정보 분석을 통한 경고 전파, 예방교육 등 통합적인 사기분석 대응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기방지 컨트롤타워 즉, ‘사기정보분석원’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사기정보분석원이 설치되면 현재 파편화되어있는 여러기관들의 부분적인 대응이 아닌,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원스톱으로 사기 대응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기방지기본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는 사기꾼들을 척결하는데, 여·야 국회의원, 아울러 정부 당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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