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통과 뒷받침 , 국회토론회 성료

– 보호사건 다루는 가정법원의 후견 · 복지적 기능 강조되는 추세 … 가정법원 자체 확대 필요성 등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통과 뒷받침할 폭넓은 논의 이뤄져

– 제철웅 교수 , 선진국과 같이 가정법원이 문제해결법원으로서의 회복적 정의와 치료사법 기능 확대해야

– 박아롱 변호사 , 광역지자체 중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은 충북 포함 4 개 지역 유일 … 분쟁 해결 · 예방 ·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청주가정법원 반드시 설치돼야

– 이장섭 의원 ,“ 법안 심의 과정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데 이번 토론회가 마중물이 되길 기대 ”… “ 충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 다할 것 ”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 이 같은 보호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 확대와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 청주시 서원구 ) 의원은 17 일 충북지방변호사회 ( 회장 양원호 ) 와 공동주최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하는 <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 – 가정법원 확대 , 재판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 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장섭 의원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공약하고 이를 규정한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 ( 이하 청주가정법원설치법 ) 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 충북이 지역구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변재일 , 도종환 국회의원 , 법안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내빈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

▲ 최석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 가정법원의 문제해결 법원으로서의 역할 · 기능 강화 ’ 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우리나라 가정법원이 선진국과 같이 문제해결법원으로서 회복적 정의와 치료사법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제 교수는 , 지방법원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 가정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 충북변호사회 박아롱 변호사가 ‘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시급성 ’ 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 · 강원 · 전북 · 제주 4 개 지역이 유일하며 ,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분쟁의 해결 , 예방 ,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가정법원이 충북에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 이진서 법원서기관 ( 법원행정처 ), ▲ 김진옥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 前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 한영숙 소장 ( 청주 YWCA 여성종합상담소 ), ▲ 신진희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 ▲ 이준우 장학사 (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 ) 가 차례로 토론을 이어갔다 .

이장섭 의원은 “ 이번 토론회를 통홰 제가 대표발의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며 ,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충북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이 의원은 이어 “ 법안 통과 과정에서 도민의 여론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청주가정법원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전했다 .

보도본부 /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