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아픈 가족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 희생하는 ‘효자, 효녀’, 국가가 책임져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5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아동옹호대표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황영기 회장과 정하늘 아동 대표, 영케어러 당사자 단체인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의 조기현 대표와 활동가 3명이 참석했다.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23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작년 2월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태조사 결과와 입법 추진 현황이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 소년·소녀 가장’으로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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